연혁
-
▣ 2017. 3. 1. 서울회생법원 설치
- 법원조직법(법률 제14470호),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469호),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법률 제14472호) 2016. 12. 27. 각 개정(각 2017. 3. 1. 시행)
-
▣ 2005. 3. 31.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(법률 제7428호) 제정 (2006. 4. 1. 시행)
- 회사정리법, 파산법, 화의법, 개인채무자회생법 폐지
-
▣ 2004. 3. 22. 개인채무자회생법(법률 제7198호) 제정 (2004. 9. 23. 시행)
-
▣ 1999. 3. 서울지방법원에 파산부 설치